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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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련근거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20조4
-「 신기술(NET) 지정제도 운영요령」제21조
- ② 지정기술이 다음의 각 항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행정처분기준(제6조의3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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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5제1항제1호 취소 나.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1) 지정제품의 품질ㆍ성능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
취소
경고다.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6조의5제1항제3호 취소
- 전화 : 02-3460-9023~26
팩스 : 02-3460-9029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인증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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