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인증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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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20조4
-「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제21조
② 인증기술이 다음의 각 항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행정처분기준(제6조의3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5제1항제1호 취소
나.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1) 인증제품의 품질ㆍ성능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
취소

경고
다.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6조의5제1항제3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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