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인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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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NET인증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NET인증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고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 원본 1부, 공인시험성적서 원본 1부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1. 신기술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신청기술 설명서 1부

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ISO 9001) 1부

4.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1부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 1부

6. 사업자등록증

02 신기술(NET)인증제도에서 "신기술"이라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03 NET의 인증대상이 되는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이란 무엇입니까?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이란  예를 들어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처럼 신청기술의 성능 기타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04 NET인증 추가요청자료인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보고서를 통해 신기술의 중복인증과 타인의 특허권 침해 방지 및 국내외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보고서 형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양식에 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05 국내에서 유사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보편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경우 NET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기술인증제도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기존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도 신기술인증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서에 보편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존제품 대비 현저히 향상된 성능을 가진 기술은  신기술인증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와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06 사전예고된 기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전예고된 기술에 대한 의견 제출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인증절차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부분 참조) 
07 신기술 인증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재교부 신청은 ①신기술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② 기업유형변경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재지, 대표자 또는 기업명 변경,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재교부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주 메뉴의 사후관리 → 인증서 교부 참조) 
 
08 NET인증 보유 기관이 타 기관에 기술이전 및 사용 등의 협약을 체결하고 NET기술을 이전한 경우,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NET기술을 이용하여
NET인증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용협약체결 등은 가능하지만,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제조한 제품에는 NET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09 인증신기술이 취소되는 사유 및 그 취소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인증신기술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5(인증의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5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010 NET인증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기술 인증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은 신기술 이용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자금지원 우대, 조세지원, 기술지원 등이 있습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중소기업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인증신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추천(지식경제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및「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조달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을 대출하거나 정부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문의: 기술금융상담센터(02-567-6800)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기술개발신청자가 신기술(NET) 인증기업 경우 우대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 참여시, 현장평가부분에 가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 보유자의 경우 심사평가항목 중 “기술및디자인인증 보유” 항목에 가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술혁신형기업으로 분류되어 평가항목 중 “기술·품질”항목에 가점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지식경제부)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교육과학기술부)
- 전문연구요원제도(교육과학기술부, 병무청)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당해 설비투자 금액의 10/100 세액공제)
○ 신기술기업협의회(NET클럽) 운영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 신기술인증기술 관련 홈페이지 운영(http://www.netmark.or.kr)
- 인증기술 개요, 통계자료 및 서식자료 등 제공
○ 신기술 홍보
-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011 NET인증 신청관련 이미 납부한 심사수수료는 환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신청인이 납부하신 심사수수료는 해당 심사 1차 서류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가 이루어지기 전 공문으로 신청철회를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미 심사가 완료된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012 NET인증을 신청하여 선정 탈락된 신청인이 서류 등을 보완ㆍ개선하여 새롭게...
[Q] NET인증을 신청하여 탈락된 신청인이 서류 등을 보완·개선하여 새롭게 NET마크를 신청할 경우 심사수수료 등 심사비용을 재 납부하여야 합니까?

▶ NET인증을 신청하여 탈락된 기술을 신청인이 다시 새롭게 보완하여 NET인증을 신청
    할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심사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013 NET마크 신청시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1차심사(서류면접) 수수료 200,000원은 신청서 접수시에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직접 또는 은행입금 가능). 그리고 2차심사(현장확인) 대상기술로 선정된 경우는 2차심사 수수료로 50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2차심사 수수료 납부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개별 통보합니다.
014 NET인증의 인증 유효기간과 인증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 NET인증 기술의 유효기간은 인증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1 ~ 3년)내에 한하며 인증기
    간 내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으며, 인증기술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대상기술은 ①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기
    술이거나 또는, ② 상용화개시일로부터 인증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이
    해당됩니다.

○ 기간연장 신청은 인증기간 종료 5월 이전에 하여야 하며(1회 신청에 한함) 신청서류는
  「신기술인증 기간연장신청서(규칙 제6호 서식)」와 기술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서 원본 1부, 사본 7부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주 메뉴의 사후관리 → 기간연장 참조)
015 NET인증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기간연장신청을 통해 기간연장이 가능합니까?
인증기간이 종료된 신기술은 기간연장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NET마크의 활용은 인증기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016 NET인증 기술은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NET마크는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정부에서 재산권으로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술에 대한 보호는 특허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관은 신기술을 인증 받음으로써 정부가 제도적으로 갖추어 놓은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것 뿐 입니다.
017 NET인증 심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심사는 1차(서류면접) → 2차(현장확인) →이의조정심사→ 3차(종합회의)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현장확인 심사 후 신기술 예정기술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의조정심사를 추가 실시합니다.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주 메뉴의 인증절차 → 심사·평가 부분을 참조)
018 NET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NET 신청·접수 마감 후 인증까지의 총 소요기간은 120일(4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심사과정상 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은 연장되며, 이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019 NET인증 신청서 접수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서 접수는 기한이 연3회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안내는 별도로 NET마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합니다. NET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기술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후 원본 1부, 사본 7부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에 신청·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건설 또는 환경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신청대상이 되지만 공법기술은 신청 및 인증
      기관이 다릅니다. 건설관련 공법기술은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환경
      관련 공법기술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020 개인이 개발한 기술도 NET인증 신청이 가능한지요?
NET인증 신청은 기업(법인기업, 개인기업),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로 해당 기관의 장(대표)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1 공장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도 NET인증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기술 인증 심사는 개발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인지 여부와 개발된 기술로 생산된 제품의 성능과 기술 수준 등에 대해 심사·평가합니다. 현장심사는 자체 공장 없이 외주생산 하는 경우,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외주생산 공장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022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두 개 이상의 기관(기업, 대학, 국가연구기관)이...
[Q]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두 개 이상의 기관(기업, 대학, 국가연구기관)이 공동으
      로 개발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여야 합니까?

▶ 공동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경우 기술개발에 참여한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
    습니다. 공동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관
    개요를 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거나, 신기술인증신청서를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합니
    다. 반드시 신청서에 기관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을 기입하고, 해당기관이 기술개발에 공
    동 참여했다는 증빙자료(연구개발협약서, 산업재산권 공동 등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단독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 개발에 참여한 기관으로부터 단독신청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023 국가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전용실시권 계약 체결하여...
[Q]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을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경우, NET인증 신청이 가능한지요?

▶ 기업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 상용화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다면
    NET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024 NET인증은 개발기술이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경우...
[Q] NET인증은 개발기술이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용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  상용화라 함은 안정된 품질의 기술 또는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해 실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단,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은  개발기술에 의해 제조된 제품의 상용화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025 신기술(NET)의 인증대상은 어떤 기술입니까?
인증일(매년 4월, 8월, 12월)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술이어야 입니다.

  1. 실증화시험(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
     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제품의 성능
     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026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제도란 무엇입니까?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진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증기술 보유자에게는 NET인증 기술관련 구매, 자금, 세제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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