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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적용제품 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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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적용제품 판로지원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의무 구매하여야 함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 우수제품 구매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 하는 경우
다.「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 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6)「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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